北 SLBM 추가 발사? "미국, 핵무기 비확산 파괴"

[서울=뉴시스]북한 신형 소형 SLBM 분석 자료. 2021.10.20. (자료=한국국방안보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일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세계 제패 전략에 따라 전파 방지 원칙을 무시하고 이중 기준을 허용하면서 대량살육무기의 전파를 노골적으로 묵인 조장한 전파 방지 제도의 주되는 파괴자"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작하고 사용한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이전 소련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영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기술을 넘겨주는 것으로 핵전파의 첫 걸음을 뗐다"라며 "1960년대 초 나토(NATO) 성원국들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한 미국은 1966년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과 정보 공유, 핵전략 논의와 조정, 유사시 적대국의 핵 타격 대상과 순서 등을 토의 결정하는 핵계획 그룹을 조직해 나토 성원국들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1960년대 말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이 체결된 지 얼마 안 돼 미국은 수탁국으로서의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이스라엘과 비밀 핵협정을 체결해 이 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해줬으며 일본과는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산 핵물질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며 "최근 미국의 전파 방지 제도 파괴 행위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핵기술 이전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9월15일 미국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3자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를 조작하고 고도로 민감한 핵물질과 기술을 오스트레일리아에 합법적으로 이전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국제 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미 국회 하원 의장 펠로시는 '북조선은 기술 이전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며 현재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대량살육무기 전파자'로, '불량배'로 매도하는 온당치 못한 망발을 늘어놨다"며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하는 적반하장격의 망언, 이제는 옳고 그름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는 노망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SLBM 추가 시험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등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긴밀한 한미 공조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주시해 오면서 관련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군사정보와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