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산정국.. 여야, 초반부터 기싸움
604조원 슈퍼예산에 재난지원금 이슈 겹쳐
與, 법정기한 내 처리 강조 "정쟁 안 된다"
野, "선거 앞둔 돈 풀기".. 송곳 검증 예고
604.4조원 슈퍼예산 두고 갑론을박 예고
604조원 슈퍼예산에 재난지원금 이슈 겹쳐
與, 법정기한 내 처리 강조 "정쟁 안 된다"
野, "선거 앞둔 돈 풀기".. 송곳 검증 예고
604.4조원 슈퍼예산 두고 갑론을박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을 고려해 예산 증액이나 추경 편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1000조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현미경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가 일정 협의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을 펼치면서 본 협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에 돌입한다"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데, 야당은 이번주부터 예결위를 열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근거로 들었다.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12월 2일을 맞추기 위해 예결위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더니 이번에는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야당을 향해 예산안 '정시 처리'를 압박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예산 과정에 검토·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은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공약과 관련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서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6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국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 약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인 558조원에 비해 8.3%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1068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 질타하면서 선거 국면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논리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도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어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때에 딱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을 추진한 것을 보니, 포퓰리즘 중독이라 할 만하다"고 비꼬았다.
여야가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다 내년 슈퍼예산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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