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블록체인으로 비대면 민원 혁신을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의 본격 추진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이미 생활 속 '비대면의 일상화'가 어느덧 우리 곁에 자리잡음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 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금융, 유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돼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민원 서비스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편의성'이다.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서비스 제공 주체나 이용자가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위·변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들이 별다른 학습의 과정없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꼽으며, 이를 활용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비대면 전자 주총 시스템 구축 등 19건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대국민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에 확산되면 국민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민원 업무 처리 과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나아가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12월 중 오픈 예정인 병무청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예로 들면, 기존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했던 각종 병역이행 관련 증명서와 확인서를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의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전자지갑에 담아 필요할 때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강력한 보안 처리 과정을 통해 증명서와 확인서 등을 개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한 뒤 군복무 전후 휴·복학 신청,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 시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한번 발급받은 증명서는 전자지갑에 담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발급이 필요 없어 발급 기관 입장에서도 민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종 안내서와 통지서 발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 가능하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높은 투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비대면 민원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블록체인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대기업, 전문 기술 기업 등이 힘을 합쳐 DID와 같은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혁신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