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금’이 불붙인 예산전쟁… 與서도 "조심" 경고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 확산
30만~50만원 주려면 20조 필요
與, 당혹 속 "일단 추진" 분위기
전문가들 '증액 vs. 삭감' 팽팽

대한노인회 방문한 이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두번째)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던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예산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 추가 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이 후보는 1일 "경제상황이 총량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초과수익도 많이 발생한다"며 지급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덮을 수준의 파괴력이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 후보 측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중진을 비롯해 정책위 일각에선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확대 차원의 증액 vs. 30조~50조원 예산 삭감'을 놓고 전문가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李 재난금 이슈에 엇갈린 與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제시, 앞으로 최하 30만∼50만원 지급은 해야함을 강조했다. 논란이 커짐에도 이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가 극단화, 골목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당내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합체에서 논쟁으로 하고 결정되면 따르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제안처럼 전국민 1인당 30만~50만원 규모의 재난금 지급에는 약 20조원 안팎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이를 반영한다면 상당 수준의 손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추가 세수가 10조원 이상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 측도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상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경쟁진영이던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 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오영훈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금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입장 또한 전국민 재난금보다는 특정해서 전달하는게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에, 정부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전국민 재난금이)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선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해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 (이 후보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도 604조 예산 공방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선 예산 증액과 삭감을 놓고 전문가들간 의견도 엇갈렸다.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이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보다 증액돼야 한다. 위드코로나로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더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증가율이 매우 미미한데, 올해도 이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그렇다면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가능해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후속조치용 재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시국 대비 예산규모를 줄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지출 비율이 절반을 넘기면서 지출 축소 여력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해하지만 무리한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후 큰 규모의 기존 예산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일정규모 30조원 정도의 예산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외에 적어도 역시 50조원 내외의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