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수익, 넷플릭스가 다 먹는 구조 고치겠다"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
"OTT 이익 배분 명시화 등 지재권 불평등한 제도 정비
문화·예술·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 융복합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만들어야
특허청 승격, 지재권 강화를"

■ 정갑윤 회장 약력 △71세 △경남고 △울산대 공업화학과 △5선 국회의원(16·17·18·19·20대)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현) △국민의힘 상임고문(현) 정갑윤 한국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은 1일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 드라마를 예로 들며 불평등한 지식재산권 수익배분 구조의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은 1일 "제작자는 실비만 받고 투자자는 돈방석에 앉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2의 '오징어게임'이 나올 때를 미리 대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와 이해 충돌,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식재산도 융복합을 통해 K팝 한류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야 제2의 BTS, 영화 '기생충' '미나리'가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예로 들면서 정당한 지식재산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불평등한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돌풍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막대한 수익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회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지식재산의 융복합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 지식재산 관련 단체는 200여개, 회원수는 500만~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이 크게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분류되는데 저마다 전문성을 지닌 단체지만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선 입법도 필수이기 때문에 풍부한 의정활동과 폭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저와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 공동회장으로 추대됐다.

―지식재산 융합이 왜 중요한가.

▲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지식재산을 융복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간 융복합이 없다면 현대시대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한국 그룹 BTS는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적 팝스타로 발돋움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5대 IP국가로 꼽힌 만큼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각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오징어게임'사례에서 보듯 투자자 독식이 문제인데.

▲입법활동으로 (수익분배 형평성을 위한)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작품으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일정액을 제작자에 배당을 준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현재의 불평등한 수익배분 구조는 제작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앞으로 제2의 '오징어게임' '기생충' '미나리' 같은 훌륭한 작품이 계속 나올 텐데 미리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특허청 승격 얘기도 나오는데.

▲지식재산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무형재산의 범위와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저는 2017년 법안 발의를 통해 지식재산의 날(매년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합회 차원에서 정치권의 관련법안 발의를 비롯해 실무적 지원을 위해 연합회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지식재산 융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는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흩어져 있다. 이래선 글로벌하게 폭증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기업간 특허 분쟁 등 관련 법적 소송도 대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에서 지면 기업에겐 치명타다. 기업이나 개인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소송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려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식재산 관련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개인과 기업, 나아가 한류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제화와 제도개선 지원 등에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선 중진 출신으로 내년 대통령선거 전망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제 등은 엄연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 무너진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정권교체 요구가 커진 데에는 윤 전 총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내년 6월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고향인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다.

5선을 지내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의정활동을 잘 마쳤다는 점을 (지역주민들이) 높이 평가해주시는 것 같다. 일단 지금으로선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제 역량이 고향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진중하게 고심하면서 늦지 않은 시점에 출마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

대담=정인홍 정치부장
정리=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