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긍정적인 이재명·홍준표… 전문가들은 "월급 줄 예산부터 따져봐야" [이슈 진단]

불붙은 병역 개편
이재명 "징병제와 선택 가능하게"
홍준표 "일당백 강군 만들수있어"
전문가들은 병사 수 급감에 우려
임기제부사관 등 중간단계 필요

최근 대선정국에서 모병제가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원칙적으로 모병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내보이며 내친김에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명·홍준표 원칙적 찬성

다만 이 후보는 군병력 자원 여력과 현 군사 방어시스템 등을 고려해 갑작스런 모병제 즉각 전환에는 반대하고 있다. 모병제와 현 징집제의 중간형태로 두 제도의 장점만을 감안해 병행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면 모병제는 안된다.

징병제를 유지한다.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오는 2025년부터 준비해서 2032년에는 징집병 또는 전문병사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적극적인 모병제 도입론자이다. 현대전이 지상전이 아닌, 첨단 무기화 시스템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현재의 징집제도가 주는 각종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병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저소득 저학력층 집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며 모병제 전환에 부정적이다.

이에 홍 의원측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일당백 하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 강군을 육성하고 군인다운 군인을 기르려면 지원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한 현재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모병제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측 판단이다.

■전문가 신중모드 견지

전문가들은 군 시스템의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과 예산 지출 등을 감안해 지원자만 군대를 가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첨단무기와 기술력에 의거한 국방태세가 아무리 중요해졌다고 해도 국가방위에서 병사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지원자만 군대를 갈 수 있는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병사의 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와 이에 따른 무기 개발 예산 축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모병제 도입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방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며 "첨단무기 개발 등에 투여해야 할 예산이 대부분 모병의 월급으로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의 징병제가 젊은 층의 사회진입 속도를 늦추고, 휴대폰 사용 제한적 허용 등으로 일부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강한 군대 육성을 명분으로 점차적으로 모병제 규모를 늘려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모병제를 통해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병'을 점차로 줄이면서 '모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진화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제부사관제 확대 등이 진화적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이 진화적 단계의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려는 무리수를 두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천 교수는 "2030년 후반이 되면 인구감소로 병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선택적 모병제 등은 점진적으로 고려해 볼만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