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비준 마쳐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 출범
전세계 GDP 30%·인구 40%
美·유럽 중심 경제 전환점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 출범
전세계 GDP 30%·인구 40%
美·유럽 중심 경제 전환점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 기타 5개국 가운데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아세안 6개국과 중국, 일본이 비준을 마친데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가 지난 2일 비준을 마치면서 조건이 최종 성립됐다. 이에따라 60일 뒤인 내년 1월 초 RCEP은 정식 발효가 가능해졌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RCEP의 출범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 시키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미중간의 갈등속에서 양국간의 첨예한 경제 대립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RCEP이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일 자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RCEP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 발효 요건을 채웠다고 전했다.
호주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마리스 페인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자국이 RCEP 비준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11월 2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비준은 달성됐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 RCEP이 발효될 수 있는 길을 닦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관계자가 닛케이에 비준 절차를 끝냈다고 확인했다.
아세안에서는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비준 절차를 지난달 말 이미 마무리했다. 이외 국가로는 일본, 중국 등이 비준을 마쳤다.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RCEP을 연내에 비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달 1일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했다.
RCEP은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다.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달러(3경555조원)이며 인구는 22억7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9.7%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15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약 282조원)에 이른다.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국의 대일본수출은 RCEP 참여국 가운데 10.6% 규모로 집계됐다. 일본 역시 한국, 중국과 RCEP을 통해 첫 FTA를 맺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RCEP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상품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최대 94%, 한-일본 83%, 한·중·호주·뉴질 91% 등이 적용된다. 서비스 무역은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분야·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겼다. 원산지 규정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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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심의 RCEP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탈퇴했다. 미국의 막판 변심에 일본은 키를 잡고,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2년 12월 출범시켰다. RCEP 출범은 미국에 적지않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TPP참여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가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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