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정치권 KT 보상안 때리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도 추진

與 노웅래, 상법 개정안 등 징벌적 손배제 검토
野, 자영업자 신고센터 통한 개별 보상 촉구
정의당 "망 안정성 위한 투자 확대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KT 통신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보상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KT가 제시한 보상안에 따르면 개인 고객은 평균 1000원 이하, 소상공인은 7000~8000원을 받게 되는데,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민주당측은 전국적 통신망 장애와 같은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KT 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강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 비해 보상 수준이 너무 작다"면서 "이번처럼 전국적 통신망 장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 의원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통신 장애로 인한 손해를 통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권 의원들도 KT 보상안 '원점 재검토'와 '서비스 약관 개정'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KT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식 보상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자영업자 신고센터 설립 및 보상 협의체 마련 △간접 손실액을 포함한 보상안 마련을 강조했다. 일괄 지원이 아닌, 개개인 피해사례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선전화 위주로 짜여진 약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에서도 "껌값 보상안"이라고 강력 비판,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통신망 불통 당시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들의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였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재발방지책으로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KT의 망 관리 분야 시설투자액이 2019년 2조6070억원에서 지난해 2조1250억원으로 5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에서다. 정의당은 "안정성을 위한 투자 확대는 실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약 89분의 통신망 마비와 관련, 발생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15시간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소상공인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을 보상키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황금시간대' 피해가 막심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