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장안생활' 찾아서도 "개발이익 환수" 강조
민주당, 대장동방지 3법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방침
민주당, 대장동방지 3법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방침
이재명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언론, 기본주택에는 동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보수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보수언론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가 이제는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을 막고 있다며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언론에 대해 "공급절벽, 시장 기능 마비 등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를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과 보수언론이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에서도 민간 이윤을 6%로 제한하는 법안을 낸 것과 관련, 실제 입법화에도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서 민간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본주택 정책도 꺼내 들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로 공급절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기본주택을 살펴봐달라"며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자가 원할 경우 장기 임대로 공공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의 청년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서도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논란과 관련 "개발이익 70%를 환수한 것이 아닌가. 땅값이 올라서 4000억원 남았다고 그게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간개발을 최소화하고 공공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했더니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에 개발이익 환수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을 두고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들었다.
현재 민주당은 민간 이윤을 제한하고, 민간이 내는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등 공공 환수 강화에 방점을 둔 개발이익 환수제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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