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등 12곳 올해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인증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대구 서구·경남 합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올해의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8일 행정안전부는 15개 지자체를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 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산·경남, 인천 미추홀구, 대구 서구, 경남 합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새로 선정됐다.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인천 미추홀구은 수인선 유휴부지에 주민 친화공간인 도시숲길을 지난 6월 조성했다.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해 숲길 조성에 걸림돌이었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문제를 해결했다.

대구 서구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스마트팜을 조성, 이 마을 주민들은 매월 384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서구는 소관부처를 찾아 적극 협의해 계획을 성사시켰다.

경남 합천군은 방치된 빈농가를 철거하고 노면을 정리해 차량 진·출입 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마을 공동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행안부가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로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한다.

행안부는 올해 더 많은 지자체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 진단지표를 대폭 간소화(33→20개)했다.

중앙-광역-기초 간의 협업을 위해 광역 지자체도 인증대상에 포함했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제도가 지자체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11곳)보다 많은 지자체가 올해 인증을 신청(25곳)했고, 신규 인증기관도 매년 증가 추세"라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