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차기 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2022년 새롭게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건산연은 국민 삶의 질 안정은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현재 부동산 정책이 집이 없는 국민에게는 내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는 거래 및 보유 부담을 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법’으로 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 문제가 지적되는 ‘임대차2법’의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건산연 측은 “최근 들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으나 올해 7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안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