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여론 왜곡 논란 3명 검찰행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엘티카지노·지방공기업 관계자 포함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모습. [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최고층(38층) 건물인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왜곡한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업무 방해 혐의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LT카지노)와 제주도 산하 공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들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주등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 같은 여론을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지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지난해 7월 28일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대 1 길거리 대면 설문조사와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자들이 카지노 확장 이전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면서 “카지노 확장 이전의 기준점이 되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고발장과 별개로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 관련자 3명을 입건하고,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제주드림타워 내 LT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