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범무부장관이 11일 대장동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해 "상설특검 부분은 제가 여러가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상설특검을 할 의지가 있나"라고 묻자 "어제 모 후보(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께서 부실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특검을 받을 의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 세월호 특검 당시 1차례 통과된 바 있다. 일반 특검과 비교해 특검을 구성과 수사 착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역시 검찰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완료 시점까지는 특검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중 무엇을 도입할 지에 대해서도 국회의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야당의 경우 상설특검 도입 주장 배경에는 내년 대선 전에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 현재 논의가 되는 배임 이슈 등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개별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한다, 안 한다의 답이 있지 않다. 우리 역사상 최종적인 수사 종결로서 많은 특검들이 있었다"며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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