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판매량 직접 관리
수입·생산·판매실적 신고해야
마스크 대란때 같은 효과 기대
수입처 다변화 없인 '한계' 지적
수입·생산·판매실적 신고해야
마스크 대란때 같은 효과 기대
수입처 다변화 없인 '한계' 지적
정부는 이 같은 긴급조치로 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역대 두 번째 '긴급수급조정조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스크 5부제 등에 이은 역대 두번째 긴급 수급 조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들은 일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요소수), 사용·판매·재고량(요소)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달간의 예상 수입량을 신고할 의무도 생겼다. 향후 수급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요소수 국외 수출은 금지됐다.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건설 현장과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L,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가벼운 권고 성격이 아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직구 가능…가격제한 시기상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요소수 해외직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구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거나 생산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인의 차량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넣어야만 정상 가동한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물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요소수 가격 규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에 남겨진 수단"이라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고 가격을 규제할 근거는 있지만 아직 가격상한제 설정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 가격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인 L당 12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요소수가 10L에 1만2000원 정도 판매되니 L당 1200원 정도다"라며 "정부에서 수입한 물량이 설령 가격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내 유통 가격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급난 완화될까
정부는 일단 물량 확보와 유통망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긴급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가로 확보한 요소수는 국내에서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 매점매석행위 합동단속도 이어간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물량 확보 외에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 등 공급 문제와 수입처 다변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에 묶여 있던 1만8700t의 요소를 신속히 들여오고 중국 정부에 수출 재개를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근본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급난이 우려되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요소와 같은 추가 품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면서 "수입선 대체와 함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일부 품목들은 생산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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