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도, 선생님도 무서워요"… 일상에 스며든 아동학대

작년 아동학대 3만건…43명 사망
분리조치·상담 등 제도 보완 필요
미성년자, 아동 대상 성범죄 급증
가출팸 등 영향… 대책 마련 절실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범죄가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가정사로 치부됐던 아동학대는 최근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모부터 선생님까지 학대자 다양

11일 시민사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3만905건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은 43명으로 지난 2015년 16명 대비 168%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5380건으로 나타났고 유치원과 학교, 보육기관과 복지시설 등 교육 및 보육현장에서도 241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실제 아동학대 유형과 가해자는 일상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계가족을 비롯해 교육기관, 이웃으로부터 가해지는 아동학대도 연일 잇따른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아이는 맨발로 뛰쳐나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선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세 여야 원생의 손을 국에 담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타 아파트 거주 아동들을 상대로 협박 및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창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4% 내외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유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는 "아동학대는 재발률이 높은 범죄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장기간 면담이나 분리조치가 필요한데 현장에선 단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상담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아동학대를 두 번, 세 번 반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초동대응부터 사후 처벌까지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범죄 덫에 걸린 미성년자

이와 함께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미성년자 가해자 비중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 가해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또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가출한 중학교 2학년 후배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한 중학교 3학년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북 포항에선 지난 4월 또래 여중생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까지 한 여중생 4명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가해자 2753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430명, 15.6%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19세 미만 가해자가 가장 많은 범죄는 △성매매 강요(58.3%) △강간(32.3%) △유사강간(3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영업(43%)과 통신매체 이용음란(31.3%), 카메라 등 이용촬영(22.8%)은 20대 다음으로 19세 미만 가해자가 많았다.

■"가출팸 문제 등 조기 개입해야"

이처럼 학대의 한 유형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미성년자 가해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출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가출팸은 가출한 뒤 무리를 지어 공동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6~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 75건 대비 4년새 1.5배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몇몇 미성년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매매 강요·알선 등이 일어난다"며 "이때 말을 듣지 않으면 성폭행 등으로 이어져 다양한 범죄 유형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여러 범죄 유형을 다발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이후 계속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이 이런 문제에 조기 개입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