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6조3922억원 편성, 올해대비 9.65%↑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주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6일부터 나흘 동안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한다. 이어 22~23일 이틀 동안 이석문 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에 나선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 지사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전문이다.
■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제주 미래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도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민선 8기 시작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주도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 미래에 거는 기대에서 제주의 밝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서있는 위치와 입장은 다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발전의 원천인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힘을 발휘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방역이 곧 경제이고, 안전은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공항 워크스루의 선제적 설치, ‘제주안심코드’ 개발 등 제주형 방역체계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을 위해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4차례의 대유행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민의 피로감은 가중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제주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것은 민선 7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송악선언과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청정제주’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CFI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보급률은 8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2015 COP21, 2017 다보스포럼에 이어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COP26과 P4G 등 글로벌 행사에서 대표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COP26에서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기후연합체 가입으로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공동 협력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시 제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청년통계 개발로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년의 취업부터 목돈마련,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와 ‘네오플아카데미’ 운영,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제주의 청년정책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주청년센터, 청년내일계좌 운영 등 청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참여 예산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제주는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상생협력선언을 이뤄내며 ‘평화와 상생의 섬’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 되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보상금 1810억원도 반영됐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3년간 가슴 서린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환점도 마련했습니다.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조성,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 개최에 이어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화합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평화와 치유의 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2022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65%인 5623억원이 증가한 6조39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입니다.
2018년 5조원에 이어, 4년 만에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400여 차례에 달하는 중앙 절충 노력과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결과입니다. 지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탄탄한 방역 위에 활력 넘치는 경제를 일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백신 예방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코로나19 안전망 구축에 25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방역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 등에 전년 대비 26% 증가한 5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재정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 114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대 정책기금의 신속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15억원을 투자하여 1조 3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976억원을 투자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돕겠습니다. 세제감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채무 조정과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서비스 공적기능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배송불가 상품 배송과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유휴 물류창고 활용 등 공유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의 물류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 1차 산업을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601억원 증가한 69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유통시스템 확립 등 감귤 조수입 1조원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먹거리는 핵심자원이자 필수요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푸드 플랜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는 일본정부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탄소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을 위해 471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핵심산업인 관광, 1차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미래형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가치에 부합하면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그린·디지털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내년을 문화·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분야에는 전년대비 17.7%인 469억원이 증가한 3115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산업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술인 공연과 창작활동지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8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예술인복지기금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2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민회관·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등의 생활 SOC를 구축하고 중광미술관 설계용역·제주 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예술의 기반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지난 8일,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라졌습니다. 관광산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결실이 도민 삶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힘들게 버텨온 관광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화권과 일본시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니스 관광과 마을자원 융·복합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격리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개방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확대하고,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대규모 국내외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제주국제크루즈포럼 행사와 전국 최초로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도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내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에도 총력을 쏟겠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2028년 COP33 등 비중 있는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국제회의 인프라와 개최 경험 등 제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항공료·숙박비 등 여행경비의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됩니다. 불친절이나 관광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가격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일상화될 때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입니다.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의 자정 결의, 인식변화 등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청정환경’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소분야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실증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과 시·내외버스, 청소차 등 상용차부터 수소차로 전환을 시작하여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가겠습니다.
최근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수소차 분야에 1205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과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3만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차질 없는 공정관리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호, 오름 자연휴식년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입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상·하수 처리, 폐기물, 교통 등 수용력 3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자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제주’와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출생과 고령화·복지·안전에 투자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897억원이 증가한 1조426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3%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혹독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18명의 민간사례 관리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527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보급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에 15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모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년대비 55%가 늘어난 41억원을 투자하고 전담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기 아동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임차비와 육아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17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서지역 등 6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학습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포함해 10개 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청년세대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취약계층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주거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7218호를 공급했습니다. 내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5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주의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제주형 통합안전도를 개발하고, CCTV통합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제주형 하천정비사업에 374억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와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국가 간,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합니다. 향후 10년 제주발전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광역 협력 등 변화된 환경에도 발맞춰 가야 합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이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도민의 뜻을 결집하여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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