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학습 결손 회복에 총력”

2022년도 예산안 1조3651억원 편성…안전·건강·미래 대비 집중 

이석문 제특별자치도교육감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주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6일부터 나흘 동안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한다. 이어 22~23일 이틀 동안 이석문 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에 나선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 교육감의 시정연설 전문이다.

■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진자 없는 안전한 수능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의회와 도청에서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서도 자신을 믿으며, 성숙하게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르고 꿈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을 안고, 내년 본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주성과 개방성·투명성의 기반 위에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 완료율 78% 이상을 달성했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인 결실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내년 2022년에는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교육 100년의 역사 이래, 미래로 향하는 가장 큰 전환의 물결을 내년부터 본격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특성화고는 3년 빠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맞춰 제주는 내년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아울러 진로 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한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4년 ‘2028 대입 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운 대입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지혜들을 본격 모색하게 됩니다.

제주는 이러한 변화를 7년 전부터 대비하며, 미래 교육을 앞장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과 ‘학교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사와 아이들이 사랑으로 만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최초로 읍면지역 학교에 ‘IB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이 아닌,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면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인 생태 환경과 건강을 기반으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 결과,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이 내년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작은학교 살리기 성공 모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에 전하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책 읽는 습관을 일상화하면서, 예술적 감수성과 놀이·창의·상상력 등 인간 고유 본성을 키우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실을 미래형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학습 결손을 겪는 아이들을 원인별·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인 기초 학력과 건강을 책임있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진정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조3651억원 규모의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안착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설립 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확충,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체육교육과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 물질이 있고 노후한 운동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체육관 확대에 예산을 지원하여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를 원인별·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정서 위기 원인별·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혼디거념팀’ 운영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등 ‘느린 학습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100세 시대의 진로로 열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사회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유치원 놀이터를 확대하며,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하겠습니다.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정착시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구 생태시민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삼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모듈러교실 설치 등에 238억원을 투입합니다.

학교 환경교육과 건강생태학교 운영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혼디배움학교와 IB학교, 4·3평화인권교육과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워나가는 교육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축제와 1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경비를 올해 698억원보다 4% 늘어난 72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30개를 ‘학교자율선택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넘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어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격수업 안정화와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백신 추가 접종과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2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3월 새 학년을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회복과 더불어 모든 아이들의 희망과 설레임이 있는 새 학년을 실현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에게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