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 중국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볼턴은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에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이 없음을 보여준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악관이 강조하고 있는 양국간 긴장 완화는 자칫 중국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청신호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는 NSC나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 보다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중국의 고위관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로인해 국가안보 문제가 가려졌다고 비판했다.
볼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까지 소홀히 하게 될 경우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며 대만 방어는 중국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이 약할 경우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주석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은 전략 무기를 늘리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우방국들을 위협하면서 지난 75년간 미국의 핵우산 제공으로 유지됐던 안정도 흔들리고 인도와 일본의 핵무기 증강이나 도입 압력으로 핵화산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볼턴은 중국이 냉전시대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는지 불확실하며 진지한 군비 통제 협상을 꺼리고 핵자산을 늘리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주석 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대만이나 중국 및 러시아의 전략 무기에 따른 위협을 선거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나올 상대방 후보라도 꺼내야 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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