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차판매 숨통트나

올 국내판매 142만대로 7.9% ↓
반도체난에 1년 후 인도받기도
세제혜택 6개월 늘려 급한불 꺼
일각선 개소세 자체 폐지 주장도

정부가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로 전전긍긍하던 완성차 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일찌감치 계약을 하고도 반도체 부족 사태로 아직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완성차 업계는 내수 판매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시장에 판매된 자동차는 142만8226대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국산차 내수 판매량은 117만59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급감했다.

실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모두 줄었다.

올해 1~10월 현대차와 기아의 내수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8%, 4.7%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GM은 26.8% 감소했고, 쌍용차와 르노삼성도 각각 36.9%, 40.8% 줄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쪼그라든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수급난이다. 신차효과 등으로 차량 주문은 밀려들고 있지만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이 가동을 멈추거나,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계획을 조정하면서 출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기 차량의 경우 계약 후 인도까지 대기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개소세 혜택 여부는 출고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연말까지 차량이 출고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절벽에 내몰릴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완성차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출고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연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생산계획이 이미 짜여진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대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만큼 개소세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경기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은 내년에도 연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