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85조 투자".. 경제공약 속도내는 이재명

IoT·클라우드·6G 인프라 구축
"일자리 200만개 이상 만들 것"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가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내놓으면서 경제대통령 이미지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후보가 직접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공약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교원 및 공무원 타임오프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이 후보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집권 후 5년간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주권 보장 등에 국비 총 8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밝혔다. 오프라인 공약 발표회를 하는 건 대선후보 선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만들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기업 성장잠재력 제고 △전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전략 등 3대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시장친화적 국가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3대 물적 인프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 통신망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할 방침이다. 경쟁 촉진법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도 시행해 균형을 잡는다.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고, '대전환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실무형 인재를 길러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산할 예정이다.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방식이다.

특히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 후보는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를 가능케 하겠다"면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디지털 영도의 주인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도 입법 지원에 시동을 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이 최우선 추진 과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를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이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신속한 제도 도입을 약속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도 지원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의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하는 대선 공약을 개발 중이다.

종부세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면서 세금폭탄 여론을 잠재우고 청년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