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의 2025년 도입을 추진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12억원이 배정됐으며 3년간 모두 36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3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1072건이 발생했다.
고령운전자는 대체로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가 높진 않지만 반응시간이 늦어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빛에 대한 반응이나 치매 등 알츠하이머 질환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618만명에서 2040년 1895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찰청 의뢰로 초고령 사회 대비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연구한 한국ITS학회는 일정한 안전장치와 제한 등을 부여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조건부 운전면허가 활성화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