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선대학교 학생과의 간담회서
이재명 "지역할당제는 정의의 문제"
"피해의식 청년에겐 '기회 넓히자' 제안할 것"
이재명 "지역할당제는 정의의 문제"
"피해의식 청년에겐 '기회 넓히자' 제안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연령·성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거시적 관점에서 할당제는 '정의의 문제'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기회 총량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할당제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한 뒤, "저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할당제를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우선 할당제 관련, "해당 지역에서 일정 인원을 뽑는 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력으로 뽑아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관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생계 수준이나 지역 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관점이 충돌한다는 게 이 후보의 진단이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할당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실제 할당제를 보면 청년 남성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남성 비율 30%에 미달해서 30%를 남성이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역 할당제 또는 성, 연령 할당제가 필요하다"며 "수시를 다 폐지하고 정시로 가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하지만 그러면 양육강식 사회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뻐꾸기 둥지 예시를 들어서 "뻐꾸기는 혼자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덩치가 커서 다른 새 새끼를 밀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합리적인 경쟁이란 이유로 몸집 차이를 인정 않고 힘 센 쪽이 밀어내는 건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애초에 출발선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쪽에 덩치를 줄여라, 키워라라고 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면 그는 정의의 문제고, 그래서 둥지(기회)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작은 웅덩이 안에서 누군가 밀려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성장)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한 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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