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미중갈등·부동산 규제 등과 中경제 부담"

- 홍콩 매체, 전문가 인용해 중국 정부의 경제 딜레마 5가지 제시
- 내년 시진핑 3연임 당대회 맞아 최소 5% 경제성장 사수에 초점 관측

2021년 11월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인기 관광지인 첸먼 거리 인근 기념품 상가에서 마스크를 쓴 행인이 기념품을 구경하며 지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 부동산 부채 축소 정책 등과 함께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인식해 내년에는 규제 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전문가를 인용, 중국이 2022년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이 같은 5가지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로 코로나의 이면에 대해서 꼬집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데 도움을 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도 점점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또 여행 제한과 봉쇄로 소비 심리가 약해지면서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상당수 국가가 위드 코로나를 선택한 것은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소비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는 내구재 수요의 감소와 서비스 수입 제한 등 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로 연결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문제 압박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의 20∼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올해 20%를 넘는다.

전력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중국은 호주의 반중국 전략 동참에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으로 맞불을 놨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력 대란이라는 중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중국은 석탄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자국산 석탄 생산량을 늘렸지만 전력난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중국 정부 내부로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전력난은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석탄 생산 제한 정책은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원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무라증권은 “석탄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전력 부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내년 2월4일~20일 베이징동계올림픽 때에도 광범위한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 부문의 부채 축소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채 감축을 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했으며 일부 지역 부동산세 시범 시행은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무역·기술 전쟁 역시 중국 정부의 딜레마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세계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 간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미국은 앞으로도 선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를 맞아 최소 5%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당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자리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