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등을 거론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사회는 ‘과로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윤석열 후보의 독선적 노동인식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주 120시간 노동’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란 발언으로 국민들 억장무너지게 해놓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반대하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며 연이틀 무지한 반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을 직면하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독선이다. 심지어는 실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와 더불어 탄력적, 선택적, 재량간주 등 기타 유연근무시간제도의 두 축으로 돌아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두 제도 모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행 중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모르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쪽 말만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 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며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거다. 실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듬겠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라.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관심 가졌다면서 왜 자꾸 중소기업 노동자의 건강과 소득을 빼앗는 방향으로 발화하시나”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을 위한 다종다양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사관계 이간질을 멈추고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발전적 제도 설계를 토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였다"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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