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공약에 "국민 반대면 못해...공론화 거칠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자신의 주요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일단은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일정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세 부담 비율이 5분의1에 불과해 이것을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이상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데 '세'라고 하니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가 많으면 철회할 수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분명히 말하면 국민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국민들의 합의 없이 할 수 없다"며 "국민의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