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맞아라" 문재인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밀어붙인다

학습권보다 감염보호 가치 크다
기말기사 후 접종 가능하도록 준비
자율 얘기했던 文 정부 '사실상 강제접종'

[파이낸셜뉴스]

2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중학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1.11.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서다.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늘 7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드나들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재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늦출 계획도 없다며 이달 중순 예정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고 접종을 강요하는 취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달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보다 코로나19 감염 보호 측면이 더 크다. 접종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인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차)으로 2배가 차이 난다며 이를 예방접종 효과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개개인 선택에 맡기는 '자율 접종'을 추구해왔다. 접종 이득이 감염 위험보다 크지 않아 접종 당사자에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어도 유행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피하는 이유가 부작용·이상반응 우려 아닌가. 어린 초등학생에 접종 용량과 횟수에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다.

청소년 접종은 필요하고 효과와 안전성도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심각한 위험은 교통사고 확률이나 돌연사보다 적다"며 "안전하다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부모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접종을 설명하고, 독려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된 6일 서울의 한 pc방 모습.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