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0일 당정협의... 서민·실수요자 대책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과 관련해 10일 당정 협의를 갖는다. 당정은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에 두고 각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10일 금융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하반기 실수요자 대출이 막혔던 문제가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박 의장은 "가계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일단 보고를 받아볼 것"이라며 "우선 당국의 운용 방법을 지켜보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하고, 정책 금융 상품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서 실수요자 대출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것"이라며 "대출규제 양과 방법에 대해 2022년도 계획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의 또한 이뤄질 전망이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