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3주기... '발전산업 안전강화 이행보고서' 발간

정부, 56개 과제 중 47개 완료, 9개는 진행 중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고 김용균 군 3주기(12월 10일)를 앞둔 9일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정부는 국무 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관계부처의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했고, 9개는 진행 중이다.

개선노력은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 외부 산업보건의 위촉,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등이다.

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추진 실적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뤄졌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 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했다.

또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향후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과제는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과정과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를 기술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