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발표 1주년...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전략 발표
[파이낸셜뉴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를 위해 2030년 암모니아 20% 혼소, 2035년까지 수소 50% 혼소 발전으로 전환한다.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으로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은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암모니아 20% 혼소(2030년)·전소(2050년), 수소 50% 혼소(2035년)·전소(2050년) 목표를 달성한다.
2030년 신재생e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e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e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통합발전소(VPP) 배전망운영자(DSO) 제도의 2023년 도입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을 위해 2022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2022년 도입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선 계통 보강 후 발전설비 구축 체계로 전환하고, NDC상향 반영 계통 보강계획도 2022년 상반기 선제적으로 수립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2022년 확대하고 재생e 발전량 입찰제를 2023년 도입하는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2025년까지 정부와 민간은 총 94조원 이상을 투자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도 검토한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 안보 기반도 조성한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2022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6조 7000억원 등 대형 예타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추진한다.
세제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1조원 기후대응보증을 내년 신설한다.
사회·환경·지배구조(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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