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동탄~양재 지하화' 연내 결론낸다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 열어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
서울시도 한남대교~양재IC 추진

대선 이슈로까지 떠오른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동탄~양재IC) 지하화 여부가 이르면 연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정책 결정기구인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취소된 만큼 이달 중 서면 회의까지 고려하고 있다. 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주택 공급, 공원 활용, 도로 기능 유지 등 지하화 구간의 상부 도로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이르면 이달 지하화 여부 결론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부고속도로 동탄~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하고 있다.

이 안은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달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의 일정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 25명 중 과반인 1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지면서 심의 일정이 연기됐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 회의를 연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정책심의위를 개최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계획 중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내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화 상부도로 활용놓고 논란 불가피
그동안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여러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실화된 적은 없다. 올초 취임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강남(양재)에서 동탄 구간을 입체화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구체적인 지하화 구간을 언급하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과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부고속도로(동탄~양재~한남대교) 지하화 방안을 밝혀 정부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도로정책심의위가 지하화 여부의 최종 변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사업의 시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담기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 계획과 별도로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6.8㎞)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을 처음으로 구상한 서울 서초구 안은 한남IC~양재IC 구간 지하화는 지하 1·2층에 상·하행선을 분리 건설해 12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단절된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반면 정부는 동탄~양재IC 구간의 지상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지하 도로를 신규로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계획안이 결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은 현재 지상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하도로를 추가로 짓는 입체화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지하화 방안이 아직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반영 여부가 미정인 만큼 구체적 활용 방안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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