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李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발언은 와전.. 재산세율 하향 검토 아냐"

윤호중, MBC 라디오 인터뷰
다주택 종부세 완화·보유세율 하향엔 부정적
공시지가 현실화 따른 세 부담 완화는 검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언에 대해 "와전"이라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14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부담이 커진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말씀은 와전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말씀하신 건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2일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아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 종부세 완화를 일축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폭 넓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2일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재산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산세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그런데 그걸 다시 하향하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