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박차..당내 반발이 변수

종부세 핀셋규제 완화까지
양도세 유예시 소급적용 논란에
"검토하지 않는다" 입장 번복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도 강화 추진
이재명-당 정책위 입장에
윤호중 원내대표 신중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해 소급적용 관련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일단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핀셋 규제 완화 조정 계획도 밝히면서, 당정 협의로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내 일각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라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6개월 안에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에는 절반, 4분의 1 면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의 패키지 논의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에 실제 매물이 나올지에 대해 전문가 그룹 내, 당 내 의원들 의견이 워낙 팽팽하다"면서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정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장특공제 논의를 못했다"면서 "장특공제 적용과 함께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이건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거나, 중종 토지 등을 주택으로 포함하는 경우 등 다주택자에 대해한 종부세 조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에 대해 여러 유형이 있다"며 "중종 토지가 포함돼 (세 부담이) 훅 올라오는 경우를 포함해 종부세를 핀셋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핀셋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원내 수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당 정책위의 움직임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을 강조, "당 내 찬반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말씀은 와전된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말씀하신 건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라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e-mail] 김학재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