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위드코로나 후퇴 불가피, 자영업 보상은 필수

국민 건강은 국가의 책무
이재명·윤석열 공조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긴급성명에서?"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15일?"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들과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결국 후퇴한다. 김부겸 총리는 15일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긴급성명에서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1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처럼 사적모임 인원을 푹 줄이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코로나 정책의 일시 중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백신 2차 접종률이 70%선을 넘어서자 11월부터 1단계 일상회복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천명대로 불어나면서 위드코로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말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렸다. 급기야 15일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이대로 두면 하루 1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시민 건강은 국가의 책무다. 일상회복 로드맵의 후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반발이다. 거리두기 복귀는 연말 대목으로 부푼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격이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설득할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힘 총괄선대본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100조원 이야기를 꺼냈다. 이재명 후보는 100조원 카드를 즉각 반겼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우리는 여야가 위드코로나 후퇴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공조하기 바란다. 그래야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벌써 분통을 터뜨린다. 며칠 전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마저 말썽이다. 이 마당에 과거로 돌아간다니 장탄식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 자영업은 독특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높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퍼주기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특정층에 희생을 강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략을 접고, 국가 재정에 흠집을 덜 내면서 자영업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