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김정은 10년, 北 경제는 더 쪼그라들었다

성장률 1%에도 못미쳐
핵 고집하면 회복 불능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집중 조명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김정은 위원장읜 연설 장면. 사진=뉴시스

오는 17일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권좌에 오른 날이다. 10년 전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한 이날 조부인 김일성 주석부터 시작된 3대 권력세습의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다. 그는 올 들어 '김정은주의'라는 독자적 사상체계를 선포하는 등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짙은 음영이 문제다. 경제는 더 망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도탄에 빠져 민족공동체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통치 10년의 최대 치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꼽는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례 핵실험과 60여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결과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제제재를 자초한 대가는 혹독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등을 이용해 집계한 결과, 김정일 집권기간(1994~2011년) 3.86%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시대에 0.84%로 주저앉았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의 삶도 1차 핵 위기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1990년 대 중반)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열악해졌을 법하다.

더욱이 대외 무역을 감안하면 김정은 정권 10년의 경제성적표는 더 처참하다. 집권 첫 해 63억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해엔 조부인 김일성 시절인 1970년 초반 수준(8.6억달러)으로 쪼그라들었다.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발적 고립으로 화근을 더 키웠다는 방증이다. 이는 김정은식 '핵·경제 병진노선'이 총체적으로 파산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정은의 시간'이 결정적 변곡점을 맞은 형국이다. 그는 집권 초반 고모부 장성택 등 '운구 7인방'을 숙청하면서 외형상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진 듯했다. 하지만 김정은·김여정 '남매 정권'은 대외·대남 관계에서 대화와 고립 사이를 널뛰기하면서 불안정성도 드러냈다. 핵 보유로 체제 유지를 꾀하면서 경제발전도 이루려는 전략이 벽에 부딪히면서 북으로선 개혁·개방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 보유 의지를 내려놓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발전을 도모하는 게 김정은 정권에도 이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21세기판 쇄국주의 격인 자력갱생 노선에서 탈피할지 여부는 김정은 정권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혹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에 무리하게 집착하느라 국제공조를 이탈,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벌기를 허용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