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고발사주 의혹 등 특검 이슈를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매머드급 현안이 산적한 데다 이재명 후보의 일부 주문 입법 등이 이슈로 부각되며 야당이 임시국회 개회에 부정적이었던 점도 영향으로 꼽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 논의는 일단 소상공인 피해 보상 100조원 논의가 제동이 걸린 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뒤 며칠 만에 다시 고개를 든 추경 논의에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고 여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논의 재개가 불가피한 점에서 여야 모두 '재원 마련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선보상 지원 방침의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고 속도를 내고 있다. 선지원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논의엔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각론에선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100만원보다 최소 5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추경 불가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어 결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내에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검 논의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원샷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라 이해득실이 분명하게 갈릴 민감한 이슈인 데다 결과도 대선 뒤에나 나올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 특검법 추진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입법 추진을 요청한 개발이익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등 기존 쟁점도 여야 이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현안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특검이나 추경 이외에 일부 주요 입법안 처리 만으로 생색을 내며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재명 후보 주문 입법은 국민의힘 불참속에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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