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신규택지 3곳 중 2곳 주민 설명회도 못열었다

정부 공공택지 사업 불신 커져
광명시흥·광주산정 주민 반발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 차질

전국에 10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의 1차 신규 택지 3곳 중 2곳이 주민 반발로 사업의 첫단추인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공급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발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공공택지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상반기 예정인 지구 지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4 대책의 첫번째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7만가구·1271만㎡), 부산대저(1만8000가구·243만㎡), 광주산정(1만3000가구·168만㎡) 등 전국 신규 택지 3곳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들 지구에서 총 10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하지만 사업지 3곳 중 2곳에서 내년 지구 지정에 앞서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잇따라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주민과의 공식적인 소통의 장인 만큼 향후 절차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4 대책의 1차 신규 택지에 대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 완료, 2023년 지구계획 승인이 목표다.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대한상공회의소 광산인력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광주산정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국토부는 초안 설명회를 열지 않기로 하고, 지난 15일 설명회 생략 공고를 냈다.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500년간 이어져 온 전통 자연마을을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선정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하는 개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LH 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역시 주민 반발로 지난달 말 무산됐다. 국토부는 이달 초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마련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면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명회와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나마 부산대저 지구가 유일하게 지난 8월 정상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정부 주도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져 있는 만큼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