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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신용등급 낮아진 소상공인에 '신용 대사면' 단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13:36

수정 2021.12.20 15:03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위탁부·입양모·편부모 등으로부터 국내 보육 현실에 대해 듣고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위탁부·입양모·편부모 등으로부터 국내 보육 현실에 대해 듣고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신용 대사면 단행 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한국형 PPP를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등 기타 고정 비용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고 짚고,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해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연체에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 대출·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도 연계해, 고금리 사채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손실보상 만큼 매출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을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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