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5% 더쓰면 20% 공제…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지원 [내년 경제정책 방향 ‘내수진작·미래투자’ 올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소비쿠폰·동행세일 적극 확대
렌터카 등 친환경차 중심 보급
시스템반도체 등 전방위 지원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밝히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는 내년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간 연장하고 소비쿠폰 일부도 이월한다. 무착륙 관광비행기간을 연장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는 등 관광도 정상화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안착을 위해서도 내년 33조원을 투입한다.

■소비·관광 등 내수회복에 '집중'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뒷받침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추가로 올해 대비 5% 이상 소비할 경우 증가분의 최대 20%를 공제해주는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내년 5월 동행세일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을 중심으로 연장 및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행한 소비쿠폰 중에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해 피해 분야 지원에 계속 활용한다. 이 규모만 약 400억원 정도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관광 분야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국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달러)를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등 증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이 같은 내수 진작책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 확산 상황인데, 여러 번 확산기를 거치면서 (내수 진작책을) 중립적으로 잡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상황하에서 만든 지원책들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쿠폰 등은 방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렌터카 등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해 성과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에 각각 9조원, 12조7000억원, 11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이 중에는 지역균형 뉴딜예산 13조1000억원도 포함된다.

철도 주요 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내년 완료 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초연결 신산업 등 디지털·그린 분야 뉴딜2.0 신규과제는 신속하게 착수·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 간, 기업 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내년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수요 확대, 사업재편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먼저 내년 1월 렌터카, 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 및 의무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미래차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과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사업재편펀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훈련비 전액 지원 및 350시간 훈련 시 월 20만원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훈련사업을 신설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소프트파워 강국의 입지 공고화를 위해서는 한류열풍의 지속·확산을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편당 3억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작사와 플랫폼사의 지식재산권(IP) 공동 보유조건을 부가해 동반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