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검찰 수사 상황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발생하기 쉽다는 응답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개인(1만106가구의 가구원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은 41.8%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가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였다. 이어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3.3%), 종교선택, 활동제한(2.3%)이 뒤를 이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8.7%로 가장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순이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를 진행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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