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與 통합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하자"

통합 조건으로 정치·사회개혁 7개 의제 제안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언론개혁 방안도 담겨
연말 목표로 합당 추진.. 관건은 3선 제한

열린민주당 정봉주 합당 추진 단장, 김의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관련 개혁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통합의 목표가 '개혁과 승리'인 만큼 정치·사회 개혁 의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열린민주당 측 통합 협상을 맡은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목표는 개혁과 승리"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정중히 제안한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열린민주당은 우선 정치개혁 의제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열린민주당 제안은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관계없이, 연임 여부에 관계없이 3선을 넘어가면 의원 출마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선 초과를 제한하고, 적용은 지금 즉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3선 의원부터는 출마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 윤건영 의원이 관련 내용을 발의한 만큼 각론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소급 적용 없이, 21대 의원부터 3선 초과를 제한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하고,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각 당에서 5명씩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만들어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사회개혁의제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열린민주당은 포털 뉴스 관련 법안,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들 과제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이진 않지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부여한 최소한의 과제"라면서 "두 당이 함께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7가지 내용이 모두 수용되는 걸 전제로 통합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합당 시기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협상 단장인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고, 며칠 내로 만나 논의를 더 진척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부쳐 수락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또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앞두고 연말을 목표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