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문재인케어로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면서 "의료 비급여의 급여화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와 함께 4년의 임기 기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월에 취임하면서 저는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국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보장성강화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해서는 2020년 보장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증질환보장률은 80%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이상을 달성했다"면서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두 가지 옵션"이라면서 "앞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뒤에 것을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7월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개편은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감으로 큰 무리가 없이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들은 공단이 다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라면서 "코로나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인구 증가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재정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콜센터 직고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월21일 사회적 논의기구인 사무논의협의회에서 기존 2년마다 재계약하는 고객센터 민간위탁방식을 공단이 직접운영하는 소속기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상담업무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퇴임 후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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