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청소년 무상교통 대선공약화’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에 거주하는 고교생 A군은 통학을 위해 매일 왕복 2000원의 요금을 낸다. 1년이면 50만원 가까운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A군 가정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보니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3일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차별 없는 교육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각 대선후보에게 이를 공약으로 삼고 향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청소년에게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복-교과서 구입비, 급식까지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버스-지하철 요금은 가계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재준 시장은 “비록 교통비가 큰돈은 아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외출을 망설일 만큼 큰 부담”이라며 “청소년 무상교통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교육권 영역 안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대부분이 청소년 버스요금을 최대 30~40%까지 감면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할인율은 천차만별이며 아예 할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청소년 버스요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는데, 작년 신청자는 목표치인 43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52만명이나 된다. 이런 신청자 쇄도는 청소년 교통비를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소년 반값교통’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에서 40~70%만 추가로 분담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초과세수로 인해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만큼 청소년 무상교통 즉각 실현도 어렵지 않다고 전망했다.

청소년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과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 정책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로, 미래 인재 양성을 더 이상 가정 희생에만 기대지 말고 공공 영역으로 더 완벽하고 깊숙하게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