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재임기간인 4년 1개월보다 수감기간이 더 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2017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측근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이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청와대는 애초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을 선별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한 뒤 80세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풀어줌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내란선동죄로 8년 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가석방됐다.
성탄전야에 느닷없이 발표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달 초까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이 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라는 점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 것이 사실이다.
대선 정국을 뒤흔들 대형 이슈가 터진 만큼 향후 지지층의 이합집산에 이목이 쏠린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밝힌대로 이날 사면복권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본다. '보수 분열 공작' 또는 '정치적 선별사면'이라는 야권의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도 아울러 새길 것을 주문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가려면 지푸라기같은 사심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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