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폐지...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 후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12.08.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시장 제도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 해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 달성 등 증시 활성화 공약을 내건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선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장기 투자자에 대해 우대 세율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또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공매도 개선대책으로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 과도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윤 후보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며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