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 내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사회 전 부문에서 친환경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태양광·풍력은 물론 수열·수상태양광·조력·파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상용화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무공해차 50만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미래차, 수소경제, AI 등 신산업·신기술과 더불어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에너지·수송…사회 전 분야 탄소중립
2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속에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등 인허가 혁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변전소 등 계통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도 추진한다.
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기술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이나 바이오원료 전환 등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추진을 통해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내년까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등 무공해차 누적 5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충전기 16만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해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만든다. 무선충전,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해수부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t 대비 약 730만t 감축한 -324만t으로 설정해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간다.
우선 해운은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 무탄소 선박기술 상용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을 신규 추진한다.
항만은 하역장비(YT·TC 등)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항만인프라의 탄소저감 추진방안 마련한다.
수산·어촌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어선 감척, 노후어선 설비 교체 및 친환경 어선 개발, 양식장 스마트화 및 친환경설비 보급으로 어업 저탄소화를 유도한다.
특히 블루카본, 해양에너지 등 탄소흡수 및 감축원을 적극 발굴한다. 해수부는 갯벌 복원 사업지를 확대하고,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4곳)을 신규 추진한다. 바다숲도 2386㏊를 추가 조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대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속 탄소중립
환경부는 내년 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새로 도입한다. 17개 시·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농산물·택배물 대상으론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열분해, 소각시설 열 회수도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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