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득세 감면·보유세 유예" 尹 "보유세 통합·공시가 환원" [李-尹 부동산정책]

李 "부동산 정책, 분명한 실패"
문정부와 정책 차별화로 선긋기
尹,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공급

2022년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인하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잇따른 정책혼선, 과도한 규제, 집값 폭등에 따른 실수요 피해로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민심의 요구가 대선 이슈로 전면에 급부상하면서다. 해법을 놓고 윤석열 후보는 세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에,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보유세 강화에 각각 방점을 찍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두달여 기간에도 후보 간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거리두기나 차별화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李, 취득세 감면 확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다면 원인을 제거해 바꿔야 한다"며 "핵심은 시장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반대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 등에 "계속 설득해 보고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또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고 완곡한 표현도 썼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정론이 거센 상황에서 뚜렷한 정책적 차별화로 선 긋기에 나선 걸로 보인다. 또 세금폭탄론에 들썩이는 수도권 표심도 배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취득세 완화 공약도 내놨다. 종부세 일시 완화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이다.

취득세 완화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4억원에서 각각 6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 △취득세 최고세율(3%)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조정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상향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종부세 완화에 이은 네번째 부동산 세제완화 대책이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원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했다.

이 같은 거래세 완화와 함께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또 다른 한 축은 보유세 강화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를 출범하고, 논란이 된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尹,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추진

윤석열 후보는 캠프 공약 발표가 상대적으로 더딘 데다 아직 내용이 골격을 만드는 단계에 머물렀지만 대략 거래세, 보유세 완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모아진다.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및 새 정부 출범 즉시 세제개혁TF 가동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이다.

윤 후보는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고,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 적용도 구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급대책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계층 부분만 공공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야 아파트 값이 치솟을 정도의 수요·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