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그린벨트 일부 풀어 택지공급 고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참석
토지이익배당제 추진 재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 방안과 관련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중 하나였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명칭을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꾸고 추진 의지를 밝혀 반발을 예고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혼란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 수정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그동안 김포공항 부지와 철도정비창,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공급용지 등에 더해 이날 이 후보가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향후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며 "신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 실패에 대해선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다.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재개정 가능성에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물러선 뒤 지난 28일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