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발효' RCEP 최대 수혜국은 '日' ..."韓中과 첫 FTA 효과"

자동차 부분 수출 기대감 
한, 중과 첫 FTA라는 점 주목
日 GDP 2.7%포인트 상승 효과 
한국 주류 등 가격 인하 효과 
日 시장 확대 기대감도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일본 도쿄의 상점가 모습. 새해 명절을 지내기 위해 물품 구입에 나선 인파로 가득하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은 새해 1월 1일 발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제 효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과 사실상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RCEP 발효가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2.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1.5%포인트인 TPP의 2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일본이 RCE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역내 수출이 2019년과 비교해 5.5%(약 200억 달러) 늘어나고, 한국과 중국의 역내 수출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이 기대하는 수출 증가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 중국 등은 RCEP발효에 따라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게 된다.

중국은 일본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3번째 파트너다. 일본의 수출기업들도 RCEP 발효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례로, 제쿠시오 등 골프용품 브랜드를 거느린 스미토모 고무 공업 측은 요미우리신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 RCEP 발효가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식품, 주류 등의 관세인하가 가격인하 효과를 내면서 일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12월 30일 연말 일본 도쿄 번화가 거리 풍경. AP뉴시스

지난 10월 12일 일본 도쿄항 컨테이너 부두. AP뉴시스

RCEP회원국은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다. 회원국 총 인구는 23억명이며, 이들 국가의 GDP 합계치는 전세계 GDP의 약 30%(26조 달러)다.

RCEP의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은 91%다. 거의 모든 품목(99%)의 관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TPP(2018년 12월 발효)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참여국가들의 GDP총합, 인구수 등은 TPP(11조 달러, 5억명)를 능가한다. 또 평균 관세율(농업, 공업)이 높은 한국(13.6%), 베트남(9.5%), 중국(7.5%)등과 관세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등의 FTA체결 효과를 보게 됨에 따라, 경제효과가 TPP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관세 품목을 포함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율은 한국 41%, 중국 25% 수준으로, 발효 시점에서 바로 무관세로 전환되는 품목은 많지 않지만, 향후 10년에 걸쳐 한중에서 모두 70%가량 품목에서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부터 합류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나머지 4개국은 국내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