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대선 후보 연관 사건이 결론 없이 해를 넘겼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로비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윗선' 수사보다 현 상황에서 반쪽 결론이 나거나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도 고발장 전달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1월 중 고발사주 결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수사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사건의 경우 어떤 결론이 나든 공격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빈 수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오는 21일 출범 1년을 맞는 공수처의 경우 윤석열 후보가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해 총 4건의 윤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차례나 기각되며 수사가 막혔다. 약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작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는 특정하지도 못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달리 고발사주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 공식선거 운동 기간(2월15일~3월 3일)전인 1월 중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장동 의혹..대선 전 결론 어려울 듯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경우 오는 3월 대선 전까지 수사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만약 대장동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현재 특검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형식이거나, '윗선'은 빠진 반쪽짜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대선까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잠정적인 수사 중단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최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은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던 적이 있다"며 "대장동 수사도 향후 특검 도입이 논의 되는 만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급한 건을 제외하고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멤버 6인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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