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소비활성화 위해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적용
성수품 일주일 앞당겨 풀기로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적용
성수품 일주일 앞당겨 풀기로
정부가 올해 1·4분기 철도·상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해 서민 물가부담을 덜어준다.
설 명절 기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에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 40여조원을 공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명절 민심 잃을라… 생활물가 안정 '주력'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1·4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또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연기에 따른 경영손실분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연휴 기간에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한다. 결식우려아동 대체 급식수단 확보와 위기청소년 긴급 생활보호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9조863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7조5130억원, 보증은 2조3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지급기간도 단축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농축산물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 가액은 8일부터 2월 6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앱은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은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배추, 사과, 소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명태 등 16대 성수품을 20만4000t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농산물은 명절 기간 가격과 수급동향에 따라 비축물량을 적기 공급하고, 축산물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방출한다.
옥수수, 설탕 등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먹거리 분야 가격 인상품목에서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
홍 부총리는 "설 연휴 민생 어려움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완벽한 코로나 제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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